[경제학자들의 생각]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케네스 애로우의 경제학적 업적 요약

본 영상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의 주요 경제학적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로우는 1972년 존 히스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학문적 기여는 도덕적 해이, 일반 균형 이론, 그리고 사회적 선택 이론 등 광범위합니다.

1.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

애로우는 1960년대 초 발표한 논문 "의료의 불확실성과 복지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특성: 애로우는 의료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제적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1.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식품이나 일반 상품과 달리 의료 서비스 수요는 예측이 어렵고, 사망 위험이나 소득 손실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2. 생산물과 생산 활동의 일체화 및 신뢰 관계: 의료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소비자는 서비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의사는 일반 기업인과 달리 이윤 동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3.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서비스의 생산물을 미리 알기 어렵고, 특히 중병의 경우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학 지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공급의 제한과 경쟁의 차이: 의료 분야는 최저 수준의 지식을 보장하기 위한 면허 제도로 진입이 제한됩니다. 의학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보조금으로 부담이 줄어들어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면허 제도가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5. 가격 결정 방식의 특수성: 소득에 따른 가격 차별이 존재하며, 다른 직업과 달리 가격 경쟁이 윤리적으로 금지되어 고정 가격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 공급자에 비해 소비자의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애로우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이 의료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일반 균형 이론

애로우의 학문적 업적 중 최고로 평가받는 것은 일반 균형 이론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수리 경제학자 제라드 브레와 함께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 총 공급이 총 수요와 같아지는 가격의 집합이 언제나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의 연관성: 일반 균형 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많은 영향을 받아 "국부론의 현대적 이론"으로 평가받습니다.
• 시장 경제의 효율성 증명: 애로우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개별적 의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경제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수단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좌파적 성향과 시장 경제 효율성 증명: 대공황을 겪으며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좌파적 성향의 경제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로우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경제 사상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사회적 선택 이론)

애로우는 1951년 저서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에서 이상적인 투표 제도의 필요조건을 정의하고, 어떠한 투표 제도도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합니다.

• 이상적인 투표 제도의 필요조건:
  1. 안정 일치의 원칙: 투표 결과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2. 이행성의 원칙: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A는 C보다 선호되어야 합니다.
  3. 무관한 대안에서의 독립의 원칙: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가 두 대안 간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4. 독재자 부제의 원칙: 특정 개인의 선호가 다른 모든 사람의 선호를 무시하고 결정될 수 없어야 합니다.
• 정리의 함의: 애로우의 정리는 민주적 정부 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민의 선호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투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선택을 위한 제도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보다 계산법의 한계: 영상에서는 콩도르세의 역설을 통해 다수결 방식이 이행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보다 계산법 역시 무관한 대안에서의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정책 C가 제거되었을 때 정책 A와 B의 순위가 바뀌는 현상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Key Concepts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위험.
•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의 양이나 질에 차이가 있는 상태.
• 일반 균형 이론 (General Equilibrium Theory): 시장의 모든 상품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분석하는 이론.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사회적 선택 과정에서 모든 합리적인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투표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정리.
• 보다 계산법 (Borda Count): 투표자가 각 대안에 순위를 매겨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
• 이행성의 원칙 (Transitivity): 선호 관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원칙.
• 무관한 대안에서의 독립의 원칙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가 두 대안 간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